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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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장애인 부모와 공모해 급여를 부정 수급한 A씨(60대)에게 보조금관리법·장애인활동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애인 14명의 활동 보조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5억원 공탁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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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청탁받고 수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에게 무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브로커 청탁을 받고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주범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주일 연기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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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전 치안감 A씨(61)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1년 2월과 34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2023년 1월 브로커를 통해 인사 청탁과 함께 경찰관 3명으로부터 3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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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외국인 2명을 속여 1730만 원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친분을 쌓은 외국인들에게 돈을 빌려 온라인 도박 자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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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우회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범칙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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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아리 회장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1342만6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이들은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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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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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케타민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 13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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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병원장 A씨 부부에게 배임수재·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2년과 추징금 10억여원·9억여원 선고.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매출액 일정비율의 현금 등을 받고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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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 서영우 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총 28회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2022년 3월 24일경 인스타그램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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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은 정수근에게 특수상해·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정수근은 2023년 12월 남양주의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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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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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1월 자녀의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재직 중인 학교를 찾아가 폭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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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0대 피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A씨(28·여)에게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약 2년간 피해 여성 2명에게 1천 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1억여 원을 갈취했으며, 공범들에게는 징역 3년에서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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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돈봉투 살포 의혹은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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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방과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고도 발령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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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BJ 자택에 침입한 A씨(남성)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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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전 종로세무서장 A씨와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재직 중 관내 업체들과 고문계약을 맺고 퇴직 후 1년간 고문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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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경무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3년 8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의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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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과 약 145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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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동거녀에게 위증을 시킨 30대 A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폭행 재판에서 면회 때 동거녀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고 동거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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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A씨(45세 여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이웃 부부의 집을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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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제조회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경영진 2명에게도 집행유예, 회사법인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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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을 도운 A씨 등 3명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6월~5년과 400~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허위 영수증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번 19억9000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