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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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퇴사 전 업무용 PC를 포맷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지막 출근일에 업무용 PC를 포맷해 전자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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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2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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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A씨(5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지고 업주와 손님에게 회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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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12월 29일까지 총 106회에 걸쳐 1억8402만3962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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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외화 판매 글로 2억원 가까이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741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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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층간소음을 오해해 윗집에 불을 지른 A씨(70대)에게 특수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8일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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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 여성에게 1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A씨(4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집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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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A씨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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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업체 대표 2명에게 뇌물을 요구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씨(59세 남성)에게 뇌물요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아파트 설비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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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신장암 말기 환자를 속여 3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약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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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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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은 유죄 5명, 무죄 2명으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B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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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파양 반려견 인수를 속인 분양소 대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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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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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한 A씨(50대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8일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초등학생들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된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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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출산한 아기를 물이 찬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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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해 실명하게 한 50대 A씨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밤 경남 양산시 한 주차장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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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야간 무단횡단 노인을 들이받아 발가락 절단에 이르게 한 8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충돌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았고, 검찰은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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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떠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뇌전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개연성이 있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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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교제하던 여성에게 협박 후 염산 성분 화학약품을 뿌린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 화상 등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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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전처 집에 침입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충북 증평군 전처 집의 도어락을 공구로 부순 뒤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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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버스정류장과 식당 집기 등을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목덜미도 때렸고, 보호관찰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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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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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선임료를 주면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3억 9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