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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지 않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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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은 농협 조합장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증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대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다른 농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배임과 위탁선거법 위반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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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4형사부, 4.3 희생자 20명에게 포고 제2호·법령 제19호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검사는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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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스토킹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촬영했으며, 이별 통보 후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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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은 오피스텔을 돌며 택배를 훔치고 분실 지갑을 가져간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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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사진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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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지인 7명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26차례 합계 15억2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변제 능력이 충분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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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안전책임자 B씨에게 금고 2년, 법인에 벌금 7천만원 선고. 2024년 12월 직원이 강판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2023년 6월 위험성 평가의 지적 사항도 개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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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공무원 A씨(37)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갓길에 정차해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 안에 술 마신 흔적이 없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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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시장에 트럭을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금고 4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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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으로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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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을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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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초등생 아들을 주먹으로 때린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게임 하는 아들의 머리와 몸을 때렸고, 긴급임시조치 뒤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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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임금 5385만5739원과 퇴직금 1541만6408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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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10일부터 지난해 5월28일까지 신고 없이 총 499차례 공유 숙박 영업을 해 6324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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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A씨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50만원 선고. 이들은 지난해 5월 오피스텔에서 대선 벽보를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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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 한 A씨(70대)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국 뉴욕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뒤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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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시외버스 안에서 아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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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 6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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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6년 1월 8일 아산시 한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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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4월 창원시 진해구 시내에서 서로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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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텔레그램 채널로 유흥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피해자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4811만 원, 4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788만 원을 갈취하고 29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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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대전교도소 수용실에서 운동과 방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모두 8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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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80대 모친을 폭행·협박한 50대 A씨에게 존속폭행, 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친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렸고, 형제 농막에 8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