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에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A씨(24)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과 다투고 귀가한 뒤 거실 빨래건조대의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공동소유 물건이라며 자기 소유 물건 방화 조항 적용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모범운전자회 지회장 A씨(74)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다섯 차례 강동구청에서 총 4170만원을 부정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시장실 기물을 파손한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던져 1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걷어찬 A씨(55)에게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아파트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총 1,7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A씨(2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복도 CCTV 영상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와 방화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와 라이터는 몰수했다. A씨는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의자에 불을 붙인 뒤 다가간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도운 A씨(28)와 B씨(28)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400만 원과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조직에 제공하고 계좌를 관리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판사는 남의 집 화단의 카네이션을 뽑아간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6일 새벽 7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1포기를 뽑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3부, 딸과 교제하는 남성을 둔기로 때린 4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산시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 A씨(57)에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삿짐 트럭 두 대에서 지갑 등을 훔치고 훔친 직불카드로 현금 530만4800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9형사단독은 당근마켓 변조 앱을 유포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8차례 파일을 유포했고, 재판부는 범죄수익 8298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운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선 당일 출처 불명 여론조사 수치를 단체방에 올린 A씨(72·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에게 받은 글을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명 가수의 집을 22차례 찾아가고 배달원을 뒤따라 주거지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12일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전 중구 집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령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40대)에게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딸을 학대한 친모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딸을 나무막대기 등으로 폭행하고 2024년 10~12월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장난 신고 뒤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한 A씨(1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112에 장난 신고를 한 뒤 범칙금을 부과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공중제비를 돌며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조직에서 활동하며 계좌 명의자들을 속여 접근 매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 원과 23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의사 B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4년 3월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단행동을 만류한 교수를 비난하며 신상이 특정되도록 하는 댓글을 달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7일 황희석 전 최고위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유튜브와 YTN 라디오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