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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 추징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뇌물을 준 임대사업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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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LG전자 임원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 두 명에게서 합계 1,2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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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서 1억 3000만 원을 가로채고 폭행·스토킹한 전직 구의원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피해자를 속였고 2022년쯤 피해자에게 150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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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민화협 전 간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6천700여만원 추징 선고. 공범 B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두 사람은 대북 소금사업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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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리베이트를 준 A씨(60대)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받은 의사 B씨(6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1억4995만5276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2018. 3. 19.경부터 2021. 5. 31.경까지 B씨에게 합계 1억9080만315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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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쳐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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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식당에서 12만 원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B씨(30대 남성)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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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여자친구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자 옆자리 손님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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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보이스피싱을 허위 신고한 5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식 투자 사기로 보낸 400만 원을 돌려받으려 은행에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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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2명에게 8회에 걸쳐 2억 7300만여 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과 검찰이 서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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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전남 영광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하고 20대 간호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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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서 길이 약 24cm의 위험한 물건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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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뱀장어를 식당에 불법 직거래한 양식업자 A씨 부자에게 수산물유통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700만원, 법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318차례에 걸쳐 19억8400만원 상당 뱀장어 56t을 식당 4곳에 직거래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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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김천수 판사는 학교장을 플래카드로 조롱한 고교 교사 A씨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초순 성과급 등급에 불만을 품고 학교 복도와 담벼락에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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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렌탈 물품을 중고로 판매한 A씨(37·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렌탈 물품 5개를 판매해 약 814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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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건설업자 A씨 등 2명에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영광군 전용 산지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반출하고 땅을 깎거나 돋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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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중고거래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A씨(31세 남성)에게 사기·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9월 20여 차례 온라인 거래 사기로 18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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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다니던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의 거래처 정보를 복사한 뒤 퇴사해 경쟁업체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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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교제 중이던 여성을 차량에 감금하고 위협한 A씨(50대)에게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뒤 도망치자 따라가 차량에 태워 약 31분 동안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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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술자리에서 여성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짓의 고의를 가지고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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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담당구역에서 고가 택배를 훔친 택배기사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본인·가족·지인 계정으로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1777만 3580원 상당을 훔쳤고, 1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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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2단독, 아파트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5월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민 180여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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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무인카페 가맹을 미끼로 피해자 3명에게서 6800만원을 가로챈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B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무인카페 입점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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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