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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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55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30일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거주지에서 두 차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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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중국인 A씨(30대 여성)와 B씨(40대 여성)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1인당 8000위안을 받고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한 혐의를 받았고,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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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치과 22곳을 운영한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고, A씨는 해외로 도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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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유튜버 A씨(34)에게 모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부천시에서 생방송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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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입찰 서류를 빼돌려 입찰을 방해한 아파트 관리직원 A씨에게 문서은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업무방해죄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문서은닉 혐의도 유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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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 A씨(49)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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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회삿돈 5억2350만원을 횡령한 경리 A씨(5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 12월 사이 1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치품 구매에 썼고, 1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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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식당 업주 A씨(50대 여성)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러시아산 코다리 2만3720마리로 조리한 음식을 팔며 국내산·러시아산 명태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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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철제 구조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특수절도 항소심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0일 무안군 카페 주차장에서 170만원 상당의 철제 구조물을 화물차에 싣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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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공갈·무고 혐의의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억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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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 무면허 비만 시술을 한 혐의의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1심 벌금 300만원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공모 혐의의 병원장 B씨와 담당의 C씨도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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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선박 전복 사고 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선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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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 공무원 A씨(48)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500만원 선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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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K2 전차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 A씨·B씨에게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직한 C사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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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들 폭행·아내 흉기 위협 등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으며 A씨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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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총괄하며 농기계를 무단 반출해 사용하고 임대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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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교도관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A씨(48)에게 협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수용 중인 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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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유튜버 A씨 등 2명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400만원 선고. 이들은 개 불법 도축 정황을 신고하고 단속 장면을 중계하려 종견장에 들어갔고, 모욕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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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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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만취 운전으로 등교하던 학생을 치고 달아난 A씨(40대 남성)의 도주치상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4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고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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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직 세무서장 A씨·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퇴직 후 관내 업체들로부터 고문료로 각각 총 6억930만원, 4억6천21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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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17회에 걸쳐 367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고, 항소심 재판부는 총 1405만원을 변제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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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체크카드를 훔쳐 쓴 A씨(70대)의 절도 등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식당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친 뒤 5차례에 걸쳐 22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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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6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라고 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