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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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 특수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고,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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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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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3부는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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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50대)에게 사기·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출소 사흘 만에 택시 요금 1만원과 28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았고 전자발찌 준수사항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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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절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벌금 1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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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약 98억 원을 불법 환전한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 원, B씨(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 두 사람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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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의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2010년 10월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이후 행위는 공모·방조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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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 A씨(40대 남성)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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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루이비통 문양 모조품을 소지한 40대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해당 문양이 일반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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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강아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30대 여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헤어진 동거인과 함께 기른 강아지를 데려가 반환하지 않은 것도 횡령이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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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LH 입찰 심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립대 교수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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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시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시어머니 집을 찾아가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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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사회복무요원 A씨(24)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2월 등 8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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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마약 밀수와 사기 등 혐의의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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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세보증금 17억원을 가로챈 임대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오피스텔 임차인 17명에게서 17억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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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항소1부는 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고,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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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7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0월 양구군 행사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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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스터디카페 면접을 빙자해 여성들을 키스방에 알선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0~50명의 여성을 키스방 직원으로 알선하고 6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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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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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 10대 여성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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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음주 과속 사고를 낸 A씨(38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인천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시속 128km로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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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의 징역 1년 8개월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에게 토지 매매대금 3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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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법무사사무소 돈을 빼돌린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92차례에 걸쳐 총 2억61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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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지인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등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