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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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요양보호사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고 제공한 뒤 자리를 비운 사이 70대 입소자가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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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형량을 문제 삼아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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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태양광발전소 공사 중 산사태로 주민을 숨지게 한 A씨(57)·B씨(52)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 기각,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설계와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비탈면 안정성 점검을 하지 않아 2022년 8월 집중호우 때 주민이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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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1형사부는 도주치상·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의 A씨(30대)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2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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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철 전 VIK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6년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건을 원심이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감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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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온라인에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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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9월 23차례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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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0만원 상당 수산물 수수 부분을 위법수집 증거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포르쉐 무상 대여(250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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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1형사부는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업무상과실치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축사 출입문을 닫지 않고 말을 하역하다 말이 도로로 뛰쳐나가 차와 부딪혀 탑승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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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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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 모텔 업주 A씨(62)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25일 B군(18)과 C양(17)을 함께 객실에 투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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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 선고. 검찰은 판결 내용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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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여자와 방조자 2명에게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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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3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내란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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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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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경찰을 밀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해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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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4-1형사부,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4년 9월 추격을 받던 SUV 운전자가 사고 직후 화재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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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도주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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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4-1형사부, 음주운전 추적 방송을 한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추적 방송 중 30대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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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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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부, 헌재 방화 예고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온라인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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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장연 관계자 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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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청탁 대가 수수에 관여한 변호사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별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를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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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3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이 법령 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