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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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유아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 15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유아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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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HD현대중공업 전 사업부 대표 3명과 법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 본사에서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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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후임병을 괴롭힌 A씨(23세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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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제하던 공양주를 때려 다치게 한 60대 승려 A씨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범행 부인과 동종 처벌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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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 신도 자매에게 허위 고소를 유도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1심 징역형을 깨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허위 기억이 형성된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로 주입했다는 혐의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A씨 부인 B씨와 C씨도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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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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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여성들에게 마약 투약 후 성폭행한 30대 A씨·B씨에게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고, 이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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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새만금 태양광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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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같은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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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6-3형사부는 특수폭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원 영통구 아파트에서 이웃 B씨의 목과 얼굴을 전기충격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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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 전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부서 부하 여경에게 202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란 사진·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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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는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게 유지했으며,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사기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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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2016년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3천만 원 공탁에도 사망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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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1심 형을 유지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 중 재판 출석을 위해 아파트를 나와 법원에 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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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 제자 호텔방에 들어간 A씨(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방실침입 혐의만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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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유령회사로 카드깡을 한 A씨(30대)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하고 2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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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2부는 항소심에서 전세보증금 15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도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차인 17명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공매 절차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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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선박 수입가를 부풀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의 A씨(70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4억182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냉동화물운반선을 680만 달러에 사고도 860만 달러로 신고해 차액 일부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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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집트랙 시공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4개월, 운영업체 대표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11월 평창군 리조트 레저시설에서 집트랙 레일이 끊어져 이용객이 약 7.7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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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 SPC 전무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검찰 수사관 B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징역 3년·벌금 1500만 원·추징금 443만 원 선고. B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SPC그룹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62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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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24)에게 공문서위조 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으나 항소심이 법리상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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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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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김기유 전 태광 의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 선고. 김 전 의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계열사들에 김치를 고가에 판매하게 하고 와인 구매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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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전 경찰 책임수사관 A씨(50대)에게 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전 제출된 증거가 없어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