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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특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은 벌금 800만원, 조합원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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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2부, 군수 동생을 내세워 곗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낙찰계 10개를 운영하며 계원 23명으로부터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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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송 전 시장은 15차례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14차례 2800만원만 인정했고, 검찰이 무죄 부분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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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 A조합장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공소사실 일부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의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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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건설사에 펌프카 사용을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노조지회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B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C씨는 검사와 C씨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전남 순천·광양·여수 공사 현장에서 협박해 5590여 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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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5세 입양아를 방치한 A씨(50)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2022년 12월 전남 장흥 주택 화재로 홀로 있던 B양(당시 5세)이 숨졌고, 수사 과정에서 평소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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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래퍼 윤병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병호 측은 목격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소변감정서에 검출 결과가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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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A씨(51세 남성)에게 사기, 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경주에서 홍천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고 기사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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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음식점 여사장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일간 187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음식점과 집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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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강도·주거침입 혐의의 50대 A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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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60대 여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장사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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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3부, 구치소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윤병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다른 사람이 몰래 투약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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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거짓 서류로 베트남인을 불법 입국시킨 A씨(3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책임을 브로커에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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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경찰관 A씨(55)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물 뺑소니 사건 처리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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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 운전자 A씨·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은 2022년 11월 충남 예산군 도로에서 80대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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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건설사 대표 A씨(64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인천 중구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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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A씨가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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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5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창원농협 조합장 A씨에게 검사 측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7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조합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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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20대 A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17일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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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 1-3부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고객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적용된 73조 1호가 2020년 2월 4일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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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 승진 청탁 뇌물수수 혐의 A씨(60대 남성, 전 치안감)에게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금품 1000만원을 인정할 증거가 브로커 진술뿐인데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고, 함께 기소된 전 경감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브로커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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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항소 기각, 금고 2년 유지·법정구속. A씨 등은 2022년 12월 화재 당시 CCTV를 주시하지 않아 불난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비상대피 안내방송도 하지 않아 5명이 숨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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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주택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의 승낙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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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A씨(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