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 C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2011년 3월 전 부회장들과 짜고 태권도 경험이 없는 사위가 허위 승단 심사로 1단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고, 1심은 무죄였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7부, 집행유예 중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A씨(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 콜뛰기 영업을 한 A씨와 B씨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면허 없이 렌트카 상호와 전화번호로 승객을 운전기사들에게 알선하고 월 40여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전세사기 피고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버스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을 17분가량 방해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 무자본 갭투자로 349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A사 대표 B씨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팀장급 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7년 4개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2형사부, 사고 후 '술타기'를 주장한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제2-1형사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2018~2023년 14회 고의 접촉사고로 8197만8145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 세입자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A씨(8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2월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하던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2차례 뿌려 업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1형사부,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베트남 출신 이민자 10명에게서 모두 492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빚 독촉하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 연수구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코인업체 대표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원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 선고. A씨는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2부, LH 내부 자료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선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유지하고 26억50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A씨(36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새벽에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던 1시간 10분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 사이비 종교 교주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6년 선고. A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 500여명으로부터 3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3부,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자금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회사 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직원 A씨·B씨에게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대법원이 양벌규정으로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3-2형사부, 200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B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4년 선고. 1심은 징역 13년이었고,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 36주 차 태아를 출산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살해 의도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전 직원 김 씨와 이 씨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 마스터키로 객실에 들어가 금반지를 훔친 호텔 종업원 A씨(43세)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호텔에서 손님이 외출한 사이 객실에 들어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