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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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정용한 경기도의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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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1천36건의 112 허위·거짓 신고를 했고 6월 9일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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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교도소 접견 제지에 항의해 교도관들을 폭행한 A씨·B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제지당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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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집배원을 폭행하고 경찰을 차로 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집배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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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함께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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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합의금을 노려 성폭행을 허위 신고한 A씨(30대)와 B씨(40대) 부부에게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허위 신고로 경찰 20여명이 출동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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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112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을 출동시킨 A씨(50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4. 5.경부터 2025. 1.경까지 총 185건의 112신고를 했고, 2025. 1. 22.부터 17회 거짓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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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7일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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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호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담양군 호텔 폭파 협박 전화를 걸어 세미나를 미루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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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50대 남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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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A씨·B씨·C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위증·무고 혐의로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노래방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기 위해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법정 위증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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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1t 화물차를 20여㎞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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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50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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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둔기를 들고 군청에서 난동을 부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씨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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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80대 조모를 감금·폭행한 20대 손자 B씨에게 특수중존속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무속인 C씨는 징역 6년, 손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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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9)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1일 새벽 아산시 술집 출입문을 잠그자 손잡이를 흔들어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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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무속인 C씨(40대 여성)에게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함께 기소된 손자 A씨는 징역 3년, 손녀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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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체포를 방해한 B씨(3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협박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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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9단독,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7월 도로에서 담배를 달라며 B씨를 때렸고, 9월 식당에서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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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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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기소됐으며, 나 의원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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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8월 1일 술에 취해 차량에 소주병을 2차례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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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2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억 4000만 원가량을 돌려받았고, 재판부는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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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경찰서에서 의자 커버와 유치장 출입문 방음 쿠션을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