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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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50대)에게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전 직장의 거래처 단가·수량 등 정보 파일을 유출해 자신이 세운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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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1) 등 9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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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3일 동남구 구성동에서 청당동까지 약 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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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 무면허 비만 시술을 한 혐의의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1심 벌금 300만원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공모 혐의의 병원장 B씨와 담당의 C씨도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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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등 9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를 배제했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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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50대 A씨에게 강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원주시 자택에서 과거 교제하던 3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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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라오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협박 때문에 범행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금전적 이득을 위한 가담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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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지인에게 돈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1년과 3천5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5회에 걸쳐 3천560만원을 받고 7급 공무원 임명장을 위조해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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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서 어머니의 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한 뒤 가스레인지 위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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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전동그라인더 불똥으로 산불을 낸 72세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 전북 임실군 야산에서 불똥이 옮겨붙었는데도 내버려 둬 임야 6.5㏊를 태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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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31일 쌍용동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해 체포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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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허위 채용 서류로 용역비 명목 총 8867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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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밀입국하고 지인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베트남 국적 A씨(40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찌민시티에서 컨테이너선에 올라 인천신항으로 밀입국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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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경찰 등을 사칭해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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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A씨(2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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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농협 이사 선거 전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A씨(60대 남성)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말 대의원 3명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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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자녀와 아내를 폭행한 A씨(39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자택에서 술에 취해 10대 자녀를 40여 차례 때리고 아내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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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법원 경내에 진입한 유튜버 A씨·B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의 촬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격이나 점거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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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소법원이 제공한 공소장을 제3자에게 전달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건조물침입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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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 70대 A씨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기장군 상인 9명에게서 350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공갈 미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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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30조원 공동 사업을 미끼로 7000만원을 가로챈 A씨(8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에게서 사업 경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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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주점 사장 A씨와 종업원 B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28일 소란을 피운 손님을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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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사무소에서 회사 계좌의 돈 약 2억3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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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40대 직원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이직이 결정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관리하던 보안문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