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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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덤프트럭에 등유를 불법 판매한 A씨(40대)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김해시에서 홈로리 차량으로 25.5t 덤프트럭에 등유 94ℓ를 주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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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어머니가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7월 3일 폭행했고, 같은 달 14일에도 목을 졸라 돈을 뜯어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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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음식점에서 만취 소란을 피운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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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스쿠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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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부는 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조직원을 통솔한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직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열흘간 피해자 23명에게 18억5717만원을 받아냈고,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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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9형사부, 병원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입원 환자가 병동 4층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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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 A씨(80대)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까지 법인카드 2개로 597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개인 목적으로 쓰거나 지인에게 쓰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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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청도군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5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2. 8.경 페이스북과 2026. 2. 10.경 인터넷 신문에 '80개 업태'라는 제목으로 후보자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 관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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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가전제품 고객 37명을 속여 6억3921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두 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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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가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여성을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27차례 성관계를 하고 약속한 5000만 원 가운데 260만 원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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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반영구 문신 시술업자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26회에 걸쳐 시술하고 906만원의 매출을 얻었다는 이유로 2020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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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 경쟁사 회원정보를 해킹으로 취득한 A씨(결혼정보업체 전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으나 파기됐고, 회사와 A씨는 각각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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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7년·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의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착수금 1억원만 뇌물 가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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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선박관리업체 임직원 A씨 등 10명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하선 공인을 신청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승무 경력이 등록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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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KT 이용자를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주범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으나 전체 형량은 1심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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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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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허위 사실을 게시한 A씨(4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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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김재현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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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 얼굴 가까이에서 침을 머금고 말해 침이 튀게 한 행위가 침을 뱉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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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정준호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추징금 5천만원 선고. 정 의원은 2023년 7월께 자녀 보좌관 채용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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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60대 신호수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진해신항 남방파제 신축 현장에서 50대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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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부, 부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은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였고,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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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횡단보도 앞에서 중학생을 200m 넘게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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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전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술에 취한 채 전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