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협박·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공모한 남동생과 지인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2024년 2월 별거 중인 남편의 거주지 건물에 들어가 호수를 찾다 미수에 그쳤고, 전날 전화로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면세유를 빼돌려 유통한 A씨 등 14명에게 장물취득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금고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항 일대 급유선에서 4억 8502만 원 상당 면세유 102만 1400L를 빼돌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 주범 A씨(6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7∼2019년 AI로 가상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낸다고 속여 1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매장 직원을 넘어뜨리고 때려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매장에서 노상방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B씨로부터 4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빼돌린 면세유를 유통한 A씨 등 4명에게 장물취득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1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급유선에 남은 4억8천만원 상당의 경유 102만ℓ를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회에서 헌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1일 교회 예배실 헌금 보관함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호위반 단속 경찰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후 10시 44분쯤 춘천에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A씨에게 특경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11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 선고. 검찰은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두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부업 알바 사기 조직 피해금을 대리송금한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두 명의 피해자에게서 255만원을 송금받아 조직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250명, 피해액은 208억9400만 원이며 B씨 징역 12년, C씨 징역 10년, D씨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1단독, 무전취식을 일삼은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회에 걸쳐 28만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퇴거불응,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노래방에서 퇴실 요구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졌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턱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1형사부, 음주운전 여성을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운전한 여성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성관계나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김태이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이는 2024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7부, 이규원 전 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이 전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중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비서 A씨와 운전기사 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주식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B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공범과의 형평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담장을 넘은 A씨(20대 남성)·B씨(3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지난해 1월 18일 미신고 대규모 시위에 참석한 뒤 야간에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야산에서 조부모 묘의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