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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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누범기간 중 절도를 반복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4회에 걸쳐 현금 808만원과 금목걸이,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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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원주시 편의점 앞에서 다투던 30대 남성의 목을 쇠사슬 개 목줄로 감아 조르고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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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미혼모로부터 출산 당일 아기를 입양한 뒤 사흘 만에 초면의 여성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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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 6명의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이 공소기각을 구형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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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보복목적 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피해자가 진술한 데 화가 나 경륜장에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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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 고인 A씨에게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 무죄, 소요·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1948년 하곡 수집에 반대해 경찰을 습격하고 소요를 일으킨 혐의로 처벌받았고, 재판부는 당시 시대적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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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불법 위치추적·녹음 앱 업체 실운영자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자격정지 5년과 19억 7406만9344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사는 범죄수익 33억 9635만2589원의 추징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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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집회 참가자의 손을 쳐 촬영을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명동의 집회 현장에서 A씨가 욕설을 하고 촬영하는 참가자의 손을 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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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쿠첸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A업체의 부품 제작 기술자료를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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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행사대행기획업자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에게 티켓 판매 대금을 곧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억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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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김동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동성은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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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 추징 2억5천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22차례에 걸쳐 총 2억1천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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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일가족 탄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추격해 온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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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의사 행세로 지인에게 3500만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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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투표지를 찢은 A씨(7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재교부 요청을 거절당하자 기표한 투표지 1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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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속인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4명에게서 약 7600만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공소 제기 후 범행 반복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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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 대포폰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4억9천여만원은 실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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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근로자 3명의 임금 4천841만과 퇴직금 1천88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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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새벽에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졌을 때 차량과의 거리가 9.5m, 충돌까지 1.3초에 불과해 급제동해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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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유흥주점 업주 A씨(39세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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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5차례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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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수감 중에도 스토킹한 A씨(36세 남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 직장에 보복을 암시하는 편지를 5회 이상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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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연인을 3차례 폭행한 2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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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브로커 역할을 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했고, A씨는 대가성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