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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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사회복무요원으로 8일 이상 무단결근한 A씨(31)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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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조합 한우를 빼돌린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여차례에 걸쳐 약 40억원어치 한우를 빼돌려 헐값에 팔고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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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청주의 자택에서 범행해 현행범 체포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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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감시 앱 운영자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6만여원 원심 확정. A씨는 2019년부터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하고 통화 11만여건을 녹음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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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A씨(40대)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노상에서 아내를 기다리다 직접 112에 신고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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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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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사고 차량을 중고차로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총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A씨 등은 캐피탈 업체 11곳에서 100억8천400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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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민을 살해하려 한 A씨(20대)에게 살인·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확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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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A씨(6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해 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과 20년 전자장치 부착을 확정했다. A씨는 생일파티 도중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자기 집에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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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의사를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B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 C씨에게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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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0일 서귀포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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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허가와 다른 굴착 공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혐의의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도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공법 변경과 변경허가 필요성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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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숨지게 한 A씨(당시 59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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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종이 박스 문제로 말다툼하다 커터 칼을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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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수업 중 9세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10차례 되풀이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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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5단독,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4358만5000원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A씨 등은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1만8000%를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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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필로폰을 판매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필로폰 1.4g을 건네고 50만 원을 받은 뒤 곧바로 환불했으며, 대법원은 40시간 이수명령은 파기하고 자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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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기획사 대표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언론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보조금 행사를 진행하며 일부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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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AI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강도질한 30대 A씨에게 강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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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동료 여성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중국인 대학원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 컴퓨터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건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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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폭행·추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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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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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국내번호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선고. A씨가 관리한 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명이 850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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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과외 초등생을 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