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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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현금 1000만원 몰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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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세 미만 제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30대 합기도장 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쯤 합기도장에서 제자를 추행하고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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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지인의 신상정보와 허위 전과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인터넷에 신상정보와 함께 거짓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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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군 복무 중 13세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씨(23)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해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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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해커에게 산 게임 계정 정보로 무단 접속해 게임머니를 빼돌린 A씨(24)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계정 3만4226개에 3만4226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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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에게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9명의 사기 피해금 6억4226만2000원을 가상자산과 상품권 거래로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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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외국인 A씨(25)와 B씨(2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885g(시가 1억 8,850만 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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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승무원에게 SNS로 5회 연락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금액이 유지됐고,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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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도박장소를 개설한 A씨(70대 여성)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5. 27.경부터 6. 28.경까지 대구 중구 백화점 2층 217호에서 손님 1인당 3,000원을 받고 고스톱 도박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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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필로폰 1.1㎏을 소지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9일 상선의 지시를 받아 경북 경산시에서 시가 1억149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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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캐나다 국적 A씨(60대 여성)에게 공용서류무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구겨 가져가고, 제지하는 공무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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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남편을 근로자로 속여 보험급여를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6월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이 정비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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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은 지난 4일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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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합성대마를 238차례 은닉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1억 440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부산·경남 230여 곳에 합성대마를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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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는 치매 환자를 장시간 결박한 5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병원에서 환자 B씨를 96시간 결박하게 해 폐색전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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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냈고,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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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쓰러진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60대)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밤 쓰러진 손님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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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아파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25분쯤 창원시 한 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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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 모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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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수질정화 장비 인증을 부정 취득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공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1617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공공기관 시험성적서 17장을 위조해 녹색기술 인증과 조달청 상품 지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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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남편을 근로자로 꾸며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722만 464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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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과 6월1일 학생 사물함에서 현금 총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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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제조업체 A법인에 벌금 2억원, 대표이사 B씨(50대)에 벌금 2000만원 선고. 법원은 B씨가 공정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거래를 끊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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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지적장애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4세 아동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