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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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재물손괴·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폭행하고 전자레인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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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9단독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A씨(62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8일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귀가를 요구하는 경찰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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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친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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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경찰을 사칭해 폭행·감금한 A씨(47)에게 강도상해, 감금치상, 공문서위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홀덤펍 손님에게 경찰 신분을 위조해 접근하고 회사 임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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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폭행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3일 구립 실버센터에서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89세 입소자를 밀어 넘어뜨려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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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협박,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주거지에서 80대 아버지에게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다음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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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대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의 목에 걸린 피켓을 수건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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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A씨 등 2명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6년 선고.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을 주먹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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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층간소음을 오해해 이웃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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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시민과 운전자를 폭행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조현병 증세 속에 하이브 소유 건물에 침입했고,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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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함께 폭행한 20대 남성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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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순 40대 남성 A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60대 기사 B씨를 때리고 보닛을 내리쳐 8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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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B씨에게 흉기 대치와 폭행, 흉기 소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라이벌 조직 조직원의 얼굴과 몸통을 때려 늑골 여러 개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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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 등 5명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두 달 만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재범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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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직원을 폭행하고 강요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습상해·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직원을 7차례 폭행하고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6천만원 형사공탁과 동종전과·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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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 강북구 음식점에서 소주병 중국산 라벨을 이유로 20분가량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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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이웃과 경찰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서 경감의 얼굴을 때렸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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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서귀포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동안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고 보안요원과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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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주차관리원을 모욕한 C씨(20대 여성)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고, 같은 사건의 폭행 혐의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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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행인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 도로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 끝에 돌려차기와 주먹질을 했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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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50대 의사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42만6500원, 재활교육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환자나 가족 명의로 알약 6979정을 매수해 투약하고, 간호사에게 장우산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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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내를 와인병으로 폭행한 건설사 회장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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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고무망치로 반격한 주유소 직원 B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았고, 폭행한 A씨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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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가수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장했다가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