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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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공용건물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에서 떨어지자 올해 4월 주민센터 민원실 유리문에 벽돌을 던지고, 이듬달 공무원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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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 1억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일부 부분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으로, 재판부는 유죄 인정 부분이 1심과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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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목욕탕 감전사고로 입욕객 3명을 숨지게 한 사업주 A씨(60)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후 낡은 모터를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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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역주행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소재로 쓰려고 역주행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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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한 A씨(57)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선물상품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경찰에 허위로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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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4세 청소년을 강간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속초시 한 숙박시설에서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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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2039만 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위조 상표가 붙은 시가 5억 4014만 원 상당 물품 468점을 반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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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민경욱 전 의원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집시법 위반은 집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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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교인 일가 등 피해자 5명에게서 총 20억원을 편취한 E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씨는 개척교회를 세우고 코인 투자와 회사 상장을 내세워 돈을 받았고, 대부분을 카드대금·생활비·교회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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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비상장주식을 무허가 거래한 주부 A씨 등 16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총 519억원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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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집회 중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진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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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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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민간 단체 임원에게 특정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당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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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작업대출 브로커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카페에서 브로커를 협박해 금원을 빼앗고 자녀 주소를 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협박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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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유명 가수를 비방한 A씨(남성)에게 명예훼손·모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블로그에 허위 글을 29차례 올리고 소속사 직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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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을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 집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며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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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선수 입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안산FC 감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3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전 대표 B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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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에게 불륜 거짓 협박을 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구대 CCTV를 무단 열람해 찍은 사진으로 자작극을 꾸며 동료 B씨와 C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발각돼 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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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술집 앞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잔을 던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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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종교적 망상으로 목사를 살해하려 한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대구시 동구의 한 교회에서 처음 만난 목사를 흉기로 수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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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하고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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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중학교 동창에게 할머니 병원비 등 거짓말로 40회에 걸쳐 5540만 원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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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 제안에 따라 피해금 일부로 골드바를 사 2차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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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내연녀 집을 찾아가 다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렀으나 행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