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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 마트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뇌진탕을 입은 점과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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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진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50m가량 운전했고, 2010~2020년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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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마약류를 강제로 삼키게 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피해자의 입을 벌려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를 집어넣고 삼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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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봉지값을 요구했다며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신고 후 나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복부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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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보복운전을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진로 변경을 양보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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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께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 초과해 화물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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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보복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름값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았고, 3일 후 다시 찾아가 욕설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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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애인시설 운영자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나 음식을 제공하고 긴급 생활지원금 등 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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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은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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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여관에서 80대 근로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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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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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2023년 6월 유튜브 방송 중 촬영을 방해한 40대 남성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았고, 백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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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간병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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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오피스텔 관리업체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수리 요청으로 방문한 직원의 머리를 물컵으로 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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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지구대에서 식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1㎝ 식칼을 숨긴 채 구로구 지구대를 찾아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칼을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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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게 금고 1년 6월, 원장 C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2024. 6. 21. 경남 산청에서 하차한 19개월 여아를 버스가 역과해 숨진 사고로, 피고인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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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일가족 3명에게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897차례 보조금 3230여 만원을, 딸 C씨는 부모를 이용자로 허위 등록해 1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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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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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장혜정 판사는 전 여자친구 딥페이크 음란물을 반포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경부터 약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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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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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유튜버 판슥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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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가짜 디올 가방을 판매하고 중국산 잡화를 신고 없이 들여온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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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건물 매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학원장에게 120억원대 빌딩 구매 잔금이 부족하다며 2000만원을 빌려주면 2500만원으로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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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임금을 체불한 5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554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