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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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의 생활지도교사 A씨(6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만으로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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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 아파트 앞에서 피의자 체포에 반발해 경찰관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명에게 각각 6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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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인·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으며, 다른 노동자 숙소에서 현금 170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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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51)에게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5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2021년 선수 부모 10여 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합산 8000여만 원을 받고 제자들을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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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A씨(공군 대령)에게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회식 뒤 관사 안에서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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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올림픽공원에서 흉기와 너클을 챙겨 판매자를 만나 공격하고 자전거 바퀴 바람을 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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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 뺑소니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2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서 음주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재판부는 3년 전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고 폭행 부분은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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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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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어머니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21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정신과적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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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인터넷 방송 중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부산진구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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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12월 시가 지급한 경로당 냉·난방비 61만 원을 마을 주민의 축사 보일러 기름값으로 쓰고 경로당에 쓴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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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들을 폭행·협박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에 세탁기를 돌린 일로 아들이 전원을 끄자 둔기를 휘둘렀고, 한 달여 전에는 알루미늄 막대로 아들의 팔과 손등을 약 10차례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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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동거 여성을 폭행·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거주지에서 동거 중인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아령과 톱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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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폭력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3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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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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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피스텔 유치권 갈등 중 피해자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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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역무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왕십리역에서 건강 상태를 살피려던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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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시립 요양병원을 점거한 노조원 A씨 등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약 80일간 병원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직원 폭행과 통근버스 운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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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구토와 폭행 상황을 조작한 택시기사 A씨(68·남)에게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피해자 160여명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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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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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종업원을 폭행·고문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흥업소 5곳과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며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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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영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려 실신시키고 행인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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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B씨에게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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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폭행, 업무방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술 외상을 거절당하자 직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고, 고물상에서 15만원 상당의 구리선 묶음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