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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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타인 컨테이너를 팔아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66명에게 허위 판매 범행을 해 2753만 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없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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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마초 수입과 마약류 매매·투약 혐의의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추징금 415만원도 명령했고,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치료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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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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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부사관을 협박한 병사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부대 병영 식당에서 지적을 받은 뒤 부사관에게 욕설을 하고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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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초등생에게 욕설한 A씨(6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횡단보도에서 걱정하는 아동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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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고교 후배에게 조직폭력배라고 거짓말하며 15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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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1)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번의 범행으로 1억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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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338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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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호텔 뷔페식당의 육회 원산지와 음식물 재사용에 관해 국민신문고, 수사기관, 방송사에 허위 사실을 신고·제보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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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치과의사 A씨(40대)와 치과위생사 B씨(20대)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로 하여금 환자의 치아에 크라운을 끼워보고 높낮이를 점검하게 했고, 재판부는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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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동료 노트북을 서랍에 숨긴 공무원 A씨(42)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은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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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무면허로 척추교정 시술을 한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 폐업 때까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B센터'를 열고 시술했고, 재판부는 민간자격 취득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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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대구 도심에서 5천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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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단원들을 성추행한 극단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2022년 남녀 단원들에 대한 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만 무죄로 판단했으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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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 선고.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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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약물 복용 후 약 7.9㎞를 운전하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경찰에게 타인 행세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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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하라며 각서를 쓰게 한 직장 상사 A씨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부하 직원들에게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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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22%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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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출소 한 달 만에 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60대 노숙인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해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계속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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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회사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노래방 요금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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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원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면회 시간이 지나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퇴원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나가지 않았고,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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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피해자를 속여 1억8500만원을 가로챈 A씨(71·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14년 8월 토지를 매도해 갚겠다며 양계장 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2014년 11월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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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혼 앞두고 재산을 숨긴 40대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와 주식 등 3억5000만 원 상당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 차용증으로 1억 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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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폭행·성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전 교제 상대 주거지에 침입해 벽돌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