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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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벌목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사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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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 편의점 업무방해·보복협박 혐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구미시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9차례, 보복협박 2차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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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음주운전한 5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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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을 매매·투약한 A씨(22세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추징금 582만 25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합성 대마, 필로폰, LSD, MDMA, 케타민 등을 사고팔거나 친구들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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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10m를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고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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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3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312% 상태로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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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29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아리 후배의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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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매장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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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과 승용차에서 현금 등을 훔치고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2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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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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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깨진 병을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유리병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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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 여성을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물병을 던지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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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합성마약 야바를 밀반입한 태국인 A씨(30대)에게 특가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의 지인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9천여만원 상당의 야바 7만9천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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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이웃에게 다가간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편의점 앞에서 이웃인 20대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다가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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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31)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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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출생증명서를 변조해 제출한 공무원 A씨(40대)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아들이 태어나자 출생증명서의 모친 정보를 다른 인명과 생년으로 고쳐 구청 직원을 통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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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감금해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23회 연락하고 주점 방실에서 3시간 이상 감금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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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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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 앞 집회에서 소음을 내고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신축공사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고 병원 출입구에 들어가 고함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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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검사는 벌금형 병과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병과하지 않았고, 대출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25억여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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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B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이 20일 상고장을 냈으며 검찰도 19일 불복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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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친부 A씨와 계모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작년 9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10살 딸과 7살 아들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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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부산 영도구 피해자 자택에서 흉기와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러시아 괴한으로 착각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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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예비후보자 시절 내연남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