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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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일시 정차한 차량에 올라타 내리라는 운전자의 얼굴을 때렸고, 한 달 뒤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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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건설사 현장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작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추락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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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법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지난해 최고위원 출마 때 구독자 400여명의 개인정보로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이며, 김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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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 B씨에게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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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A씨(70대 중국동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고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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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직원 2명에게 각각 3주,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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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3명에게 먹다 남긴 과자를 먹게 하고 가마를 태우게 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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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은 아버지와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존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 집을 찾아가 아버지와 내연녀를 때렸고, 내연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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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마트노조 간부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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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입시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학원 팀장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운영사 하이컨시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A·B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8137건 이상을 복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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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A군(17세)에게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3일 광주 서구의 렌트 업체에서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내밀고 차량 렌트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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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10억원을 강탈한 중국인 A씨 등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A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범 5명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제주시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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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19세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붙였다. A씨는 전자담배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두 번 만졌고, 약 21년 전에도 강제추행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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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친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의 자택에서 부친과 내연녀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양육 중인 자녀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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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교학처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C씨에게서 박사과정 등록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송금받았고, 학력 인정이 불가능한 학교를 추천해 M씨에게서 8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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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노숙인을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3년과 치료감호 10년,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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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같은 노숙인을 폭행했고, 피해자는 엿새 뒤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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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담장 밖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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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임금을 빼앗은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고 임금 2천700만원과 사회보장급여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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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지성호 함경북도지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형이 무겁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0년까지 3년간 28억여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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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조현병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 금정구 길에서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의 위협적 행동과 유족의 선처 탄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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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치매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어깨를 2회 때려 넘어뜨려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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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무인사진관에서 손님이 두고 간 아이패드 등 총 263만 8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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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건설 시행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05년 밴쿠버 초고층 아파트 신축을 명목으로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범죄인 인도 절차로 강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