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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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인터넷 방송 BJ를 협박한 A씨(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월 700만원 제안을 BJ가 거절하자 협박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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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업체 이사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02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총 40억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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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단독, 동급생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10대 후반 A군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고교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했고, 이 음란물은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된 뒤 SNS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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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허위 신고로 관세와 국세를 포탈한 20대 의사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1심의 벌금 1억원 선고유예를 깨고 벌금 359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01차례 위스키 등 주류 678점을 수입하며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특혜세율 적용 문구를 허위로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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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술에 취해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가 2회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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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2차례 받고도 변호사가 오면 하겠다며 거부했고, 누범 기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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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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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기관장 직인을 부정 사용한 40대 남성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임업진흥원과 전남산림자원연구소의 기관장 직인 이미지로 가짜 시험성적서를 만들어 직인 부정사용·행사를 총 427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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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수면제 복용 후 운전해 8명 사상자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대전 서구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60㎞ 도로를 108㎞로 달리다 사고를 냈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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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환자 추락 사고로 기소된 40대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재활병원 3층 테라스에서 70대 입원환자가 추락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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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무면허 시술원 운영 및 의료광고 혐의의 A씨에게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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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세)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7월 지인에게 44차례에 걸쳐 빌린 1억6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8개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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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구청장 비선실세를 사칭해 로비 자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로비 자금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받았고 인천시장 비서실장 임명장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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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2023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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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파트 주민을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다 문을 열고 나온 40대 남성을 찔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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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가 별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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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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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병원 직원 2명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측의 출입 제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여러 차례 퇴원을 권고했는데도 거부한 사정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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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주변 풍경을 보느라 전방을 살피지 않고 앞서가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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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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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월세 문제로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후 술을 마시다 화가 나 18개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의 전 임대인 주거지 현관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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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손님 CCTV 영상을 캡처해 나눠준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9월 마트에서 교육 명목으로 손님의 동의 없이 장보는 모습을 캡처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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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50대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피해자 거주 건물에 찾아가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했고, 과거 같은 피해자 대상 스토킹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약 4개월 만에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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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내구제 대출로 돈을 가로챈 A씨(31세)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받았고, 이들은 약 한 달간 31회에 걸쳐 5천7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