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13~14세 여학생 4명을 룸카페에 출입시킨 업주 A씨(34)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해당 업소가 출입금지업소가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퇴직 소방 간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점수 조정을 지시한 사건으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를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의 큰아버지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학교 카드로 교비를 횡령한 행정실장 A씨(49세)에게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2회에 걸쳐 교비 2천160만원을 횡령하고 회계서류를 조작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재개발지역 빈집에서 구리선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 8점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은평구 빌라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침입해 구리선 12㎏을 훔치는 등 세 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3월 3∼10일 세 차례 주차된 차량에서 경유 총 160리터를 빼내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교도소 접견 제지에 항의해 교도관들을 폭행한 A씨·B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제지당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골재 채취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운전기사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고, 2024년 8월 30일 완주군 골재 채취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고법 제4-1형사부,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4년 9월 추격을 받던 SUV 운전자가 사고 직후 화재로 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도주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 교직원 PC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A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파일 22만1천921개를 USB에 저장해 유출하고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매일유업 주식회사에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900만 원, 당시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950만 원 선고. 매일유업과 A씨 측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9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80% 수준이라고 홍보해 234명에게서 약 7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차로 충격하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도주치상에 유죄 의견이 우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70대 모친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주취 난동과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4단독,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A씨(59·여) 등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브로커들과 공모해 외국인을 총 197회에 걸쳐 중고차 바이어로 허위 초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는 전직 부기장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3월 17일 전 동료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폭행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후임병 2명에게 9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4명을 35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제4-1형사부, 음주운전 추적 방송을 한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추적 방송 중 30대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4부, 헌재 방화 예고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온라인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