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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조민 씨에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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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재건축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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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았고, 대화방을 착각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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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2024. 4. 27. 오전 울산 남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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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강제퇴원을 당하려 병원 병동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고, 구치소에서는 빗자루로 동료 수감자를 때렸으며,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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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조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7명은 각 벌금 1200~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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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건설사 대표 C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A씨와 B씨는 각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1월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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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분실 현금을 생활비로 쓴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받은 현금 5426만 6440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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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필로폰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텔레그램으로 산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 추가 매수를 위해 '좌표' 수거를 시도하다 A씨가 신고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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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장 전 의장은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투숙 여성의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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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61세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센터 원장실에서 12세 아동에게 용돈을 주며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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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 등 피고인들에게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C씨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나머지 벌금 200만원 선고. 이들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취업장려금과 정부지원금 등 이자 포함 6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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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18개월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아들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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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5형사부, 에어컨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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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현장소장 A씨(4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인천 미추홀구 재건축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후진하는 굴착기에 노동자가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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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 형사부는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연금과 대출금 등 1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검찰과 A씨의 쌍방 항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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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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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이은재 전 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의원 재직 중 연구용역비 1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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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 항소부,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50대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2일 대구의 한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욕을 하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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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4명을 사상케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청주 내수읍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승합차와 충돌해 SUV 동승자 1명이 숨지고, 승합차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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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재판부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과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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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대마를 재배·흡입한 40대 남성 A씨에게 대마 재배·흡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 차량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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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별거 중이던 남편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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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A씨(23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 직장동료에게 13회에 걸쳐 4962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