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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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코인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B씨는 징역 3년 6개월,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0월 사이 투자자들에게서 9억 8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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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골동품 투자 명목으로 12억여 원을 가로챈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주겠다며 2명을 속였고, 허위 차용증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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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동시 선고했다. A씨는 주거침입만 인정하고 절도는 부인했으나,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유전자가 남은 음료수병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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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흑염소를 하천 부지에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때 전남 담양군 하천 부지에 흑염소를 12시간 이상 묶어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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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11월 화천군에서 횡단보도의 초등생들에게 욕설하고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영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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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휴대폰 대리점 근무자 A씨(32)에게 사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의 도용과 기기 편취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3차례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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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의사 대신 수술한 6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19~2020년 9명의 환자에게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병원 개설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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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앞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손목을 긋고 모텔로 데려가 감금했으며,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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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직원 메신저 대화를 엿본 A씨(2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은행 직원 6명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454차례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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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망을 보고 나머지 2명이 금품을 훔쳤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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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딸을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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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음주 상태로 스쿨존에서 난폭운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시속 102㎞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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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 6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조경석 판매업자를 군청 공무원들에게 소개해 정원석 매매 계약이 체결되자 그 대가로 조경석 2점과 현금 6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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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60대)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상해재범, 상해재범)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 2명을 폭행하고 주점에서 시가 32만 원 상당의 양주와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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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6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10대 피해자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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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급제동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A씨(2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8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운전자에게 화가 나 전방에서 2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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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고래고기 밀수를 방조한 재일교포 A씨에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밀수범들에게 오사카에서 구매한 고래고기를 전달하고 이들을 공항까지 차로 태워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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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연인의 아파트 복도에 휘발유를 뿌려 겁을 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연인에게 전화로 분신하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를 찾아가 휘발유 1.4리터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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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필로폰을 투약·매도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 78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필로폰을 찾으려 빌라 화재경보기를 뜯고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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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부부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친모 B씨(5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 선고. 모자는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고 B씨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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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연예인 기사에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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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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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방문이 상대방의 요청·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항의 목적이었고 전화는 번호 변경을 모르고 건 것이어서 지속성·반복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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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압수 현금을 빼돌린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개월여 동안 보이스피싱 수사 압수물인 현금 2억 9000만 원을 빼돌리고 압수물을 보관 중인 것처럼 기록을 꾸민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