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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유부남 연인의 이별 통보 후 그 아내와 자녀에게 사진을 보내고 전화한 2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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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의뢰인이 맡긴 돈 38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무장 A씨(50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의뢰인에게서 89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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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일본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30대)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 2억8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관리자 B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명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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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지역농협 조합장 A씨와 전무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7월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 농산물을 더 가져다 두는 수법으로 실제 피해액보다 약 2억7천만원 많은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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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10개월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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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맘카페 다툼 상대에게 57차례 연락한 4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일주일간 전화·문자·댓글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위협하는 내용이 없고 항의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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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추징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3년 조합원들로부터 채용 추천 대가로 청탁금 7억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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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습폭행,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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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유튜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사진과 본명 등 신상정보를 방송에서 반복해 말하고 게시했으며, 재판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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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2년 11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이번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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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함께 기소된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장성군 군부대 식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추락, 사지마비의 중상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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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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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도크 점거 농성 하청노조 간부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고, 선고 직후 조선하청지회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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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A씨에게 징역 7년·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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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4년, 중개보조원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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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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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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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이상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고,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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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조선소 하청업체 작업반장 A씨와 공무반 소장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오션 법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승강 설비 와이어 교체 작업 중 65ｍ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작업자가 맞아 숨진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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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 주정차 단속기록을 조작한 서구청 공무원 4명에게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허위 사유를 입력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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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 직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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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25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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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포항지역 2곳에서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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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강간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모텔에서 수면제 36∼42정을 5차례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