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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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치료 과정을 몰래 녹음한 A씨(31세 여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쯤 발달치료센터 치료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파일을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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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2일 경기 남양주시 지인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그릇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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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게임 라이선스 종료 후 서비스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대만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계속하며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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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상품권 업체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A씨(3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에서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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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임대인 A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7년·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동탄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140명의 임대차 보증금 약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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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횡령금 9억8천900여원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0년 경리로 일하며 187차례에 걸쳐 9억8천900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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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경남 거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된 뒤 4개월 만에 0.042% 상태로 다시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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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전 경기도 공무원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쳐 허위 출장내용을 기재해 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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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사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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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여자친구를 감금·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흉기를 들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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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허위 대출로 약 1억3000만원을 편취한 2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2022년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과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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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교육청 천막 농성을 한 학비노조 대구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170일간 대구시교육청 본관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하고 농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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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30대 A씨에게 공갈·도박 혐의로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손실을 본 뒤 허위 피해를 내세워 가상계좌 결제대행사 대리점에서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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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육군 소위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심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2023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교제하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해당 명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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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이웃을 협박한 60대 A씨에게 보복 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새벽 8차례 이웃집을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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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10살 조카를 폭행한 A씨(4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감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조카의 엉덩이를 금속 옷걸이 봉으로 약 10회 이상 때리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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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총무 B씨와 사무장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협력사 대표 D씨는 벌금 300만원, E씨와 F씨는 각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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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상대방의 사타구니를 걷어찬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다 뺨을 맞자 범행했고, 상대방인 B씨(70대)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원·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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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직원 월급·퇴직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체 운영자 A씨(5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 직원의 4개월치 월급 1550만원과 퇴직금 40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비용 605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해 사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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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아들을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31일쯤부터 6월 1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2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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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1형사부는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A씨와 B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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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1부, 2개월 영아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인 B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약 4개월의 구금 생활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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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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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우체국 직원을 통장으로 때린 8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명의 예금 상담 중 개인정보라는 안내를 들은 데 화가 나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