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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을 한 5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거제의 한 도로에서 20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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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칼부림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했고, 앞서 112에 18회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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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입영을 피하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병역판정검사에서 50.9㎏, 같은해 8월 재측정에서 52㎏이 나와 신체등급 4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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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아내와 다투다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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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전신주 전선을 훔친 A씨(55세 남성)에게 특수절도·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간 4차례에 걸쳐 3040m 길이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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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필로폰 제공·투약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점, B씨와 피고인 간 금전적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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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행·절도·특수협박·감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집에서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을 받았고,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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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객기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베이징발 제주행 항공편에서 휴대전화로 승무원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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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모욕·특수상해·무고·모해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내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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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직장 동료를 폭행하고 집에 난입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직장 동료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집에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협박했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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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A씨(2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581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8억1195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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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보이스피싱 현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노상에서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2400만원을 인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정이 없고 범행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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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던 40대 여성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단말기 대금 816만원 횡령 등으로 총 4944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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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보험설계사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비영리단체 재단 이사장을 자称하며 보험을 맡기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총 3억98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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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3형사부는 아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동료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고소 취소를 요청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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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영화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1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2019~2023년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 등으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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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장 협의회장에게 찬조금 30만원을 보낸 A씨(58)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 홍천군 이장 협의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찬조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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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 수감 중 담배를 피운 20대 A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에게 부탁해 반입한 담배를 교도소 화장실에서 피웠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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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목욕탕에서 열쇠를 훔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수법 범죄로 2022년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판부는 충동장애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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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자산가 행세로 여성들을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매 앱 등으로 알게 된 여성 3명에게서 70여회에 걸쳐 1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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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위증을 부탁한 A씨와 위증한 B씨에게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교도소의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항소심에서 고막 파열이 폭행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법정에서 그대로 위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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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6-3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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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 60대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과 79억7200여만 원 추징을 명했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국산 원료 등을 섞어 고춧가루 55만7100여㎏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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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 경찰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측정치 0.142%로 기소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1차 측정치 0.062%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