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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50대 여성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80만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와 장난을 치다 동료들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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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식당 주방에서 동료 남성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A씨(50대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5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8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부모에게 사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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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자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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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배심원은 전원 무죄로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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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고교 행정실장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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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술자리 지인을 추행한 A씨(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을 추행했으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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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의뢰인 딸을 추행한 60세 변호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2019년 6∼7월 총 7회 추행 혐의 중 항소심은 주거지에서의 한 차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차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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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A씨(30대)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천마산에 불을 질러 임야를 태우고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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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을 불법촬영·강제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8월쯤까지 서귀포시 전통시장 등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70여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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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 2명을 폭행·추행한 40대 펜싱 지도자 A씨에게 강제추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펜싱클럽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1명을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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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강간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은행 고객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며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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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말을 걸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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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세미나 후 술자리에서 대학생을 두 차례 추행한 전직 서울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공탁금 3000만 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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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의식 없는 여성 상대 성폭력을 생중계한 30대 남성 BJ A씨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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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직원을 성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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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월 2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고소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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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후임병을 2차례 추행하고 칫솔을 군화 밑창에 문지르거나 체크카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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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 간부 A씨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택시 안과 자택 엘리베이터 안에서 후배를 추행해 전치 8주 이상의 PTSD 진단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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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50대 경찰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16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회식 후 귀가길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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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이종담 천안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 선고.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념 촬영 중 팔꿈치로 여성 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성을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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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과 성 매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간 여성 41명과 48차례 성매매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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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지적장애인 A씨(40대 남성)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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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남성 피해자를 추행하고, 체포 후 이송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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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멘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순천향대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대학 내 사무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