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3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의 허위사실 기재와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혐의였고, 박 시장의 재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11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았고, 대화방을 착각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진혜원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도 지난해 9월 23일 선고공판에서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를 직접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총선 후보 사무소 직원 B씨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1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벌금 200만원, D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형사 13부는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강 시장은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국회의원 보좌관 A씨·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이병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튜브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부, 총선 앞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관광버스 안에서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6-2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고(故)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는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지인에게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고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기부행위와 비정규 학력 명함 배포 혐의를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거소투표를 시도한 시설 원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고의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형사2부, 군의원 예비후보자 A씨(62)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권 1매를 꽂고 종무식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양문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문서위조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기 등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현역 의원 허위 평가를 퍼뜨린 A씨 등 7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19일쯤 SNS 등에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A씨(기장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로 상대 후보의 정책을 거론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20일 형이 확정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부, 김정권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부,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3부, 이상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고,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총선 후보를 비방한 60대 시민사회단체장 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후보 실명이 담긴 비방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한우를 대접한 원주시의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학력 허위사실공표·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