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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방산업체 기술 도면을 반출한 전직 연구원 A씨(54)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퇴사하면서 파일 1천17개를 USB에 담아 반출하고 다음 날 경쟁 업체로 이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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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세입자 8명을 속여 10억2천만원을 가로챈 임대인 A씨(6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이 LH에 매각될 예정이라며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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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대리점 직원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객 신분증 이미지로 선불 유심을 무단 개통해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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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학생에게 에어소프트건을 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카페에서 15세 학생에게 에어소프트건을 9차례 발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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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휴대전화 앱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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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B씨(5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남편과 말다툼 중 흉기로 가슴과 어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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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 약식명령. 정 회장은 2021∼2024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친족 회사 20개 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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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홍천의 한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봉투를 휘두르고 전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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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 등 시위대 4명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진입하고 방송사 취재진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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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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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특검팀은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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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 A씨(5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22년 대구에서 코카인을 제조한 뒤 같은 해 8월 두 차례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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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단독은 버스 운전기사 A씨(59·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뒷문으로 승차하려던 승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아 발이 문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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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편의점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8천500원을 주고, 다른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천4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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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매형 호텔에 불을 지른 A씨(2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선고 후 서로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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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무면허 필러 시술을 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김해시의 한 건물에서 베트남인 2명에게 입술 필러 시술을 하고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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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가짜 영수증을 법원에 낸 A씨(7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임차인과 도배·열쇠 비용 분쟁 중 지물포 영수증을 위조해 민사 재판부에 제출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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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놀이기구 이용권을 되팔아 업무를 방해한 4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용권 6천874장을 구매해 5천176장은 웃돈을 붙여 팔고 1천158장은 환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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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같은 건물 주민이 미행한다고 허위 신고한 A씨(60대)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2 신고로 경찰에 허위 내용을 말했고, 재판부는 신고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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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동거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피고인은 지난 14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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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지인에게 1억2천9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사 비용이 급하다며 석 달 기한으로 돈을 빌린 뒤 5년이 지나도록 3천400여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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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수사 중 재범한 A씨(45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적발된 뒤 12월 0.338%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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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총포를 무허가로 제작·판매·소지한 A씨(40대 남성)에게 총포도검화약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사제소총 1정을 22구경 실탄 350발과 함께 3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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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작년 3∼5월 에토미데이트 360박스를 9천만원에 사들여 358박스를 1억2천5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