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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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A씨(3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계정 프로필을 올려 조롱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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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이며, 1심과 같은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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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전직 산불감시원 A씨(60대)에게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용에서 탈락한 뒤 지난 2월 8일부터 15일 사이 남원 야산 인근 논밭에 불 붙인 화장지를 6차례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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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2부, 수신호하던 남성을 차량에 매달고 주행한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정지를 요구하는 60대 남성 B씨를 매단 채 약 5m를 주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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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2세 아들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20대 친모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경남 창녕 거주지에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고 A씨는 시신을 폐가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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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제넨셀 설립자 A씨에게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이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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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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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ㄱ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ㄱ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를 포함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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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A씨(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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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 1320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조947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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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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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5-3형사부, PC방 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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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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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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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 밀수입·밀수출을 도운 4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촌 B씨의 지시로 업체 운영 경비와 공범 급여 등을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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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555여만원 선고. A씨는 상장사 3곳에 시세 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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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조 임대차 계약서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8억86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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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 5억28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경기 성남·광명 일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며 약 2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거나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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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24년 4월 5일 사전투표 첫날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포체투지 방식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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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제보다 약 17억원 더 들어간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 총 20억4천8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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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회삿돈을 횡령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시된 혐의 발생금액은 24억6,638만7,150원이며, 회사는 고소인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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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6-2부, 통혁당 사건에 연루된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의 강제 연행·구금 상태에서 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남은 증거로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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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업주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첫 주 임금을 시급의 80%로 산정했으며, 재판부는 위반의 고의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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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ISIS에 충성을 맹세한 대학생 A군(18)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선고. 검찰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