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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 1320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조947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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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555여만원 선고. A씨는 상장사 3곳에 시세 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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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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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A씨(4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80억원, 추징 25억3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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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이를 방조한 B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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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 A씨(전직 공인회계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2조6586억원을 구형했고, 2817억원의 추징금은 선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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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고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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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에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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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로펌 전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벌금 60억원, 18억2399만7516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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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배임·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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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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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벌금 1500억 원, 임원 B씨에게 징역 7년·벌금 1200억 원, C씨에게 징역 7년·벌금 70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배터리 관련 기술을 내세워 비상장업체 3곳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팔아 부당이득 815억 원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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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업체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1천5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천200억원, C씨는 징역 7년에 벌금 7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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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관 증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은 위법해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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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 등 전직 임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재판부는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기소돼 공모·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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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IT기업 대표 A씨(50)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약 21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허위 홍보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주 1880명에게서 약 253억원을 편취하고 법인 재산 237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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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하부 조직원 25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부 지시에 따른 하부 구성원이고 대부분 초범이며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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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가조작 가담 조직원 A씨 등 24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21명은 벌금 선고를 유예하고 22명은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하위조직원 신분과 자신들도 투자해 빚을 진 점을 고려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 B씨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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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허위 공시한 이즈미디어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1억원을, B씨에게 징역 2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인수를 자기자본 인수로 허위 공시했고, B씨는 저커버그 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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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2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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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해 약 13억4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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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하이브 계열사 전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BTS 멤버 입대에 따른 팀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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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주식카페 운영자 A씨(50대)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개 종목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주가와 거래량을 띄워 361억9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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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리딩방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30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C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약 3000만건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