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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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아동을 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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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시설 직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해 다른 동료에게 보내고 불륜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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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법원, 아동 성착취 조직을 운영한 인도 국적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적 착취·고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디스코드로 미국·영국·캐나다의 아동을 모집해 자해와 성적 학대 영상을 촬영하게 한 조직 'CVLT'의 우두머리 중 하나로, 2021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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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합의4부, 유치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지도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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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법원, 아동 성착취 범죄조직을 운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적 착취·고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디스코드로 미국·영국·캐나다의 취약한 아동들을 모아 자해와 성적 학대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조직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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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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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법원, 아동 성착취 조직을 운영한 인도 국적 A씨(20대)에게 미성년자 성적 착취·고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디스코드로 미국·영국·캐나다 아동을 모집해 자해와 성적 학대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조직의 우두머리 중 하나로, 2021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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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법원, 인도 국적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적 착취·고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선고. A씨는 디스코드로 아동을 모집해 자해·성적 학대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온라인 범죄조직 'CVLT'의 우두머리 중 하나였으며, 2021년 프랑스 앙티브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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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0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2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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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토렌트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A씨에게 제공·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유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 진술에 비춰 공유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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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2부, 갓 낳은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출산 이튿날 경주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원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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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여중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6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각 10년을 명했다. A씨는 5월 19일 제주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범행했고, 5월 17일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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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의 A씨(21세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당시 13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휴대전화로 세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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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3~4월 인천 서구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19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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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생 6명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8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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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기간제 교사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한 사정과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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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동료 수형자에게 가혹행위·성범죄를 저지른 A씨(10대 남성)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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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 20대 여직원을 추행·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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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2세 아들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20대 친모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경남 창녕 거주지에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했고 A씨는 시신을 폐가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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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ㄱ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ㄱ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를 포함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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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A씨(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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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 자녀 3명을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40대 친부 A씨에게 친족관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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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혼외 자녀를 유기한 A씨(40대 후반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1년 3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 모처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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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