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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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미신고 풀빌라 숙박업을 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전남 나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풀빌라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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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동시 선고했다. A씨는 주거침입만 인정하고 절도는 부인했으나,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유전자가 남은 음료수병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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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흑염소를 하천 부지에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때 전남 담양군 하천 부지에 흑염소를 12시간 이상 묶어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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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휴대폰 대리점 근무자 A씨(32)에게 사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의 도용과 기기 편취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벌금형 3차례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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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의사 대신 수술한 6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19~2020년 9명의 환자에게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병원 개설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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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직원 메신저 대화를 엿본 A씨(2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은행 직원 6명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454차례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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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망을 보고 나머지 2명이 금품을 훔쳤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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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급제동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A씨(2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8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운전자에게 화가 나 전방에서 2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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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A씨(60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5월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B씨로부터 5억원, 브로커 C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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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5)에게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광산구 타이어전문점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킨 혐의를 받았고, 헌팅턴병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심신미약으로 형이 일부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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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0대 딸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고, 보호관찰과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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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발을 깔려 8주 치료를 받는 사고가 났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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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회사 용액을 훔친 30대 A씨에게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5차례 도금 용액을 훔쳤고, 범행을 도운 협력사 직원 B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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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퇴직 경찰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 8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산받지 못한 투자 수익금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경찰·국세청 제보를 내세워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0개월, C씨와 D씨는 각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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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공사장 근로자 숙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격분해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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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편의점 업주를 폭행해 돈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광주 서구 편의점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업주가 8개월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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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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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 매도·투약·소지 혐의의 A씨(40대 태국 국적 남성)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점이 문제가 됐고, 검찰은 2월 12일 같은 혐의로 재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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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육지로 빼돌린 A씨(40세)의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1천100여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1인당 250만원씩 받고 화물차로 목포항 등 육지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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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갓난아들을 슈퍼 앞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사흘된 아들을 서울의 한 슈퍼마켓 앞에 두고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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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1단독, 교습소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학생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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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8억여 원을 편취한 A씨(5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 선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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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소송 상대방에게 24차례 연락한 A씨(52)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손해배상 소송 피고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발신번호를 감춘 채 반복 연락했고, 경찰의 연락 중단 경고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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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근로자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속여 무임금 노동시킨 6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근로자와 자재 판매업자로부터 근로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 2715만 원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