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준 A씨(35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돈을 받는 등 39차례 대포폰을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됐고, 유심 76개도 개통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순 A씨(연애 예능 출연자)에게 폭행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반성과 동종 폭행 전력 등을 양형에 종합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배우자가 입원한 대학병원에서 술에 취해 3차례 욕설과 소란으로 간호사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주치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뇌물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1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미시 간부 공무원 재직 중 업체로부터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받고 직무 관련 6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A씨(20대)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1월 15일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무단 이탈한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총 9일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건강상 이유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41세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8개월 선고. A씨는 신규 투자자 돈을 선순위 투자자 상환금으로 돌려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캔 커피 납품 투자 등을 내세워 피해자 B에게서 합계 7,300만 원, 피해자 C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은 흡연을 제지한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5일 저녁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20대 경비원이 제지하자 가슴을 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운전을 반복한 A씨(2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12월에는 0.206% 만취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락실에서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 2곳에서 소액 물품을 가져가 누범기간 중 재범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60대)에게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B씨(7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C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4년 구미시 상가에서 곡괭이로 땅굴을 팠으나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중 물건을 훔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락실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에서 3500원 상당의 참치캔과 딸기잼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성형외과 의사 A씨(4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7월 대구 중구의 병원에서 30대 여성을 수술하던 중 전기소작기 사용으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주식 고수 행세를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매매 등으로 수익을 부풀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며 91명에게서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유튜버 판슥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은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명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골프레슨 제공을 미끼로 피해자 55명에게서 5398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며 레슨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회원권 결제를 받았고, 재판부는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주치사 혐의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고, 유족과 1억30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대포통장을 개설해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에게 특경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벌금 500만원 선고. 같은 지점 전직 상무 B씨(4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2천500만원과 1천13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은 영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14일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났다.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60대)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부모 자산 100억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회사 휴대전화 단말기와 환수금을 빼돌린 A씨(30대 남성)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2억원이 넘고 횟수가 많으며 기간이 긴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