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80여 명으로부터 67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동생을 훈계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동생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 앞 집회에서 소음을 내고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신축공사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고 병원 출입구에 들어가 고함을 쳤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2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동승해 도주를 교사한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전직 치안감 A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과 3천400만원 추징을 유지했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 간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대구 북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40대 한의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8. 11., 2023. 11. 10. 진료 전에 미리 조제해 놓은 첩약을 제공하고 보험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해 각 147,200원을 교부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과 2022년 피해자 3명과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을 축소해 알리고 2억1000만 원을 편취했다.

대구지법 제3-2형사부는 40대 여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두 차례 있었으며, 2024년 11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332%가 측정된 상태로 약 2㎞를 운전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해 사용한 A씨(5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경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표지의 차량번호를 자기 차량 번호로 고쳐 2024. 12. 18.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필로폰 1.05g을 소지·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9. 13. 밤 호텔 1층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업소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을 받자 공업용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벤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6.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3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312% 상태로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도박 총책 도피를 도운 변호사 A씨(50대)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무국장 B씨는 같은 형,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준 전직 경찰 간부 C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허가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고 산지를 전용한 A씨(60대)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폐기물을 운반한 B씨(60대)에게는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주식회사 C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차량번호를 변조해 사용한 A씨(70대)에게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배기량 승용차로 차량을 바꿔 주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존 표지의 차량번호를 고쳐 승용차에 비치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새로운 사업 투자 명목으로 11명에게서 11억 1757만 원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발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이전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마트노조 간부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에게서 합계 3억742만 원을 이체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50대 여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두 차례 거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주차된 차량 등을 소훼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29. 우회전 중 렉스턴 승용차를 충격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