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택배를 훔친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남구의 한 주택 앞에 놓인 택배 상자 3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질서유지선을 어기고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 간부 A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노동절 집회 때 경찰이 정한 질서유지선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오토바이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2023. 9. 9.경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결 글을 올려 다른 이들과 함께 대전 서구 부근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행을 반복했고, 무등록 이륜차를 의무보험 없이 3km가량 운행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굴착 작업을 하게 해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A씨(40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무면허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서 측정을 거부하고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 18분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타인 사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 브로커에게 넘긴 A씨(30대 남성)에게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대구 수성구청에서 타인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속여 여권을 재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강제퇴원을 당하려 병원 병동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고, 구치소에서는 빗자루로 동료 수감자를 때렸으며,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자녀 학대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10대 자녀 2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친구의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자리에서 친구와 다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 단독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퇴사한 뒤 새 직장을 구하고도 2021년 4월 20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 1,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은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린 50대 A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4개월간 방송국 시청자 게시판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 항소부,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50대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2일 대구의 한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욕을 하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투자사기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A씨(44)와 B씨(39)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범죄조직에 타인 계좌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 11명, 피해액 8억2800여 만 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옆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도어락을 부순 A씨(5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은 수사 과정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에게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월 선고.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의 30대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4년 9월 텔레그램으로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해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유리문을 맥주병으로 깨고 시내버스에서 승객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연인의 음주 도주치사를 방조한 외국인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 무면허 상태의 연인이 낸 사고 뒤 "가자, 가자"며 함께 도주해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영풍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의 환경관리팀장 B씨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유사수신한 A씨(5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6월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내세워 79차례에 걸쳐 3억8천여만 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지인 건축 현장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성토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지인의 동구 부지에 무기성 오니 약 2500t을 매립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판매대금을 횡령한 매장 점장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 8136만2550원 배상을 명했다. A씨는 2020. 11. 1.부터 2023. 7. 8.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3억7948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지인 4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533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