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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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낳은 아이를 타인에게 넘긴 A씨(27) 등 7명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출산한 아이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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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때리고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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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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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33차례 경북 경산시 한 외과에서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아 처방전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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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투자금과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투자금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고철계약금 2억 원을 회복시킨 점을 유리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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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에게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인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4월 대통령의 서문시장 방문 때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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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9. 26. 오전 1시경 대구 북구에서 순찰차 문과 전면 유리를 여러 차례 치고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했으며, 재판부는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리비를 모두 배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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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7만92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총 33회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 427정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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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대구 남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 10명에게서 모두 9억 9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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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 선고. A씨는 2020년 9월 승부 조작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4억5000여만 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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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14만 288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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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60대)에게는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1,2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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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원마을 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8~2019년 신탁회사 소유 주택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4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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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무 B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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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건설 관련 노조 간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1년을 선고했다. 노조원 21명은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태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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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허위 이력으로 청도군에 조각상을 납품한 A씨(71세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청도군청에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2억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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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유부남 연인의 이별 통보 후 그 아내와 자녀에게 사진을 보내고 전화한 2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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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누범기간 식재료를 훔친 A씨(51세)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 청도·경산, 경남 밀양 등에서 가정집 마당이나 교회 창고의 쌀과 고춧가루 등 836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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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물품·주식 거래를 빙자해 속인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4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제인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3억2천여만원을 가로챘고, 재판부는 피해자 4명에게 총 4천2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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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신축·매입하고 세입자 47명의 보증금 35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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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일반 의약품인 종합 영양제를 1통당 4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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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용카드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수성구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2명에게 123회에 걸쳐 10억 7천여만 원어치 이상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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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이완영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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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허위사실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 판슥(김민석)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3년 7월부터 반년에 걸쳐 허위 내용 영상을 공개하고 특정 구독자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