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형사12부, 이완영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정희용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유권자 등에게 여러 차례 발송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선거캠프 관계자 A씨(60대)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새마을부녀회 동별 회장 12명에게 약 23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내연관계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 피해자 주거지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사망케 했으며, 검찰은 상해치사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5천만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의 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주차 시비 끝에 60대 여성을 벽으로 밀쳐 다치게 한 40대 남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2-2부는 항소심에서 전세보증금 15억여원을 가로챈 4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도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임차인 17명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공매 절차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허위 환자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받은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꾸며 3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장애 남편과 수면제를 복용해 남편이 숨진 아내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뇌 병변 장애 1급 남편이 힘들어하자 함께 수면제를 복용해 자살하려다 홀로 구조됐고, 재판부는 약 20년간 남편을 보살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마약 투약 후 운전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4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앞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 대학교수 A씨(40대)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 계좌에 입금된 연구비 총 3억5천여만원을 일괄 관리하며 이 중 2억3천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임용 동기를 때린 소방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의 한 소방서에서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했다며 동기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길고양이를 죽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담장 위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교육청 천막 농성을 한 학비노조 대구지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170일간 대구시교육청 본관 출입구 앞에 천막 3개 동을 설치하고 농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금 도매업자들을 속여 87억원 상당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62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 필로폰을 밀수입한 유튜버 A씨에게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필로폰 38.46g은 1회 투약 기준 약 1천28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수막을 불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경주봉황대 광장의 현수막에 불을 놓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렌터카로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공무원 A씨(2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B씨(30대)에게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들의 보증금 4억6천만원을 가로챈 A씨(6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임차인 5명에게 아내 소유 빌라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보증금 4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51)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는 벌금 90만원, C씨와 D씨는 각 벌금 70만원이며,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로 청년 지지선언을 한 혐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최 전 부총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산의 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회원들로부터 약 396억 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의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5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스포츠 승패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팀으로 일하며 회원들에게 13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 몽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시가 2150만 원 상당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3차례 판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외국인을 불법 검문·체포한 단체 대표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회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성서공단 등에서 권한 없이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물리력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