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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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은 채 심리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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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 중 지인에게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은 공동정범으로 보고 자기 증거 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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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HSBC 홍콩법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2021년 8∼12월 9개 상장사 주식 31만8천781주(157억8천468만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였고, 대법원은 매도는 매매체결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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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 관계자 등에게 상고기각 판결, 1심 선고유예 확정. 피고인 측이 1월 22일 상고했으며, 약식절차의 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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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강제추행 혐의 유재환에게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SNS에 무료 작곡 글을 올린 뒤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모두 같은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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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유지했으며, 자동점화장치의 작동 시간까지 설정했다면 방화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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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필로폰을 판매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필로폰 1.4g을 건네고 50만 원을 받은 뒤 곧바로 환불했으며, 대법원은 40시간 이수명령은 파기하고 자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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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종교조직 교주 A씨에게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는 2013∼2018년 교인들에게서 투자비·감정비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1심 유죄 뒤 항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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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대진연 회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유세를 방해한 혐의이며, 함께 상고한 회원 15명도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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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 세화IMC 전 회장 A씨와 전 부회장 B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10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확정. 이들은 하청업체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27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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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감시 앱 운영자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6만여원 원심 확정. A씨는 2019년부터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하고 통화 11만여건을 녹음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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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민을 살해하려 한 A씨(20대)에게 살인·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확정했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신질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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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생일파티 중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방화미수 부분은 점화장치 설치만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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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4월 수업 중 9세 학생에게 공부를 못한다는 말을 10차례 되풀이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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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확정하고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은 직권 파기했다. A씨는 필로폰 1.4g을 건네고 50만원을 송금받았다가 곧바로 돌려줬으며, 재판부는 건네는 순간 매매가 완성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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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HSBC에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3명이 2021년 8~12월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 약 157억8468만 원어치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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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필로폰 약 20kg을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국 국적 A씨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 혐의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도매가 19억8985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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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황보승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남 A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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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021년 2월 울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선박 외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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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7~2018년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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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재심을 받은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1979년 체포돼 남민전 활동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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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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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부산 경위 A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제기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부하 경찰에게 압수조서 등을 뒤늦게 작성해 검찰에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벌금 200만 원 이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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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2심은 돈이 구단 격려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