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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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대리입영을 공모한 A씨(22세)에게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겠다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B씨가 대신 현역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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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1형사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10세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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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공무원 A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3회에 걸쳐 1억 3400만 원 상당의 유로화 등을 수거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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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지인의 손목을 잡아당긴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목을 잡아당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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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콘서트 티켓과 사인을 받아준다고 속여 2400여만원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하고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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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둔기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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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남편 휴대폰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30대 여성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상간 소송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2023년 9월 남편의 위치정보를 약 2주간 파악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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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10단독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도검으로 위협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도검 1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1월 17일 아파트 계단에서 윗집 주민에게 도검을 휘두르듯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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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여성)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150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절취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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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지적장애인을 속인 A씨·B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취업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약 33회에 걸쳐 2123만 67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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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회덕농협 조합장 A씨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12만 원 상당의 벌꿀 세트와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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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고, 동승자 B씨(60대)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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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애인에게 필로폰 탄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g을 탄 음료수를 전 애인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은 내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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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치킨집에서 통닭 등을 훔친 40대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세종시 한 치킨집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가 통닭과 맥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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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미등록 품종 고양이를 판매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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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5-3형사부, 이웃에게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A씨(60대)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복도에 신발장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출입문을 토치로 그을리고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이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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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동료 수감자를 폭행·협박한 21세 A씨에게 공동폭행, 상습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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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계측기술을 빼돌려 경쟁사를 차린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요청으로 자료를 반출해 이직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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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형사부는 여자친구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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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4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친부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동시에 판결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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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임대업자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0~2023년 세입자 140여명에게 보증금 155억원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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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누범 기간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A씨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대전 유성 일대 빈집에 20여차례 몰래 들어가 보일러 부품, 수도꼭지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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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국토부 청사를 점거한 A씨 등 20대 대학생 10명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3명 벌금 200만원, 7명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2023년 7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막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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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파견 근로자 인건비를 부풀려 약 5억 9000만 원을 과다 청구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공범인 파견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