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소고기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식당 업주 A씨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산·뉴질랜드산 소고기를 쓰면서 메뉴판 앞면과 홍보판에 "한우만 취급한다"는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20대 폭력조직원 A씨 등 3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대전의 한 주점에서 술값 91만 원이 나오자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하고 46만 원만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욕설하며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다른 이웃을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시청 로비를 점거한 노조원 A씨·B씨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1심 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대체 보육교사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대전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세 차례 퇴거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에게 돈을 뜯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0월 여성 행세로 남성을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환경단체 사무처장 A씨·B씨에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세종보를 방문한 환경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려다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무전취식을 반복한 A씨(5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대전 중구 등의 식당과 주점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고교 행정실장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여성 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주식 유튜버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2024년 종목과 매매 시점을 알려주겠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속여 4억 3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1심의 징역 13년 6개월을 파기했으며,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일부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무원 A씨(40대)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토지를 몰수했다. A씨는 2017년 담당하며 알게 된 BRT 공사 구간과 신설 정류소 위치 등을 토대로 인근 땅 1398㎡를 모친·동생과 함께 6억 3000만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에게 불륜 거짓 협박을 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구대 CCTV를 무단 열람해 찍은 사진으로 자작극을 꾸며 동료 B씨와 C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발각돼 돈을 받지 못했다.

대전지법 2-1형사부는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관련 혐의는 A씨도 중상을 입어 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8일 대전 동구 식당에 만능키로 들어가 현금 약 15만5000원을 훔치는 등 누범기간 중 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의 30대 A씨에게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4%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봤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대포통장·대포폰 개설을 도운 A씨(2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SNS로 알게 된 사람에게 통장, 선불유심, 신분증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친오빠 건물을 명의신탁한 50대 S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씨는 2020년 4월 대전 서구 도안동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오빠 요청에 따라 자기 명의로 마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건설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위협해 건설사 2곳에서 총 5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50대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대전 대덕구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대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A씨(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세종의 학원에서 수강생 학부모에게 받은 수강료 93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월 수강료가 보장 금액 230만원 미만이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는 사기·횡령·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의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과 장애인 및 노인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공연단을 협박해 자릿세를 받은 60대 A씨에게 공갈·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연 모금액 50%를 요구해 지난해 4~5월 총 8차례 57만 원을 받았고, 음향장비 전기코드를 뽑아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 공장에서 에탄올이 폭발해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지인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 기간인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