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유치원생과 인솔교사를 흉기로 위협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현장 체험학습 중이던 유치원생 35명에게 허리춤의 흉기를 보이며 겁을 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종중 땅 매각 대금을 남성 종원끼리 나눈 A씨 등 60대 남성 3명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종원들을 배제한 점을 지적했고, 종중 계좌로 돈을 반환해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노무사 명의를 빌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A씨(30대)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무사가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허위 신청을 유도해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도왔고, 명의를 빌려준 노무사 B·C씨에게는 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를 사고판 30대 여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243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역 주변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사 경남 일대에서 판매했고, 베트남에 가 있을 때는 공범에게 대신 팔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1부, 카페 사장·직원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카페를 찾아가고 전화·문자를 반복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제출을 양형에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6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 사기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국을 돌며 허위 뺑소니 신고 등으로 2억1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인 5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차례에 걸쳐 7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마약 밀반입 조직원을 모집·관리한 A씨(40대)에게 특가법(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2억40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 체류하며 '지게'와 '드라퍼'를 모집·관리해 필로폰 약 2.403㎏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3부는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약 50㎞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A씨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2024년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국립해양조사원 팀장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체 6곳에서 17차례 22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50대 A씨에게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부산 연제구 주택에서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양도세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 4100만 원 선고. A씨는 세무서 직원에게 청탁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며 지인에게서 약 4100만 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휴지심 등에 불을 붙인 행위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에어컨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존속폭행치사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지게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부산대 캠퍼스 내부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다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기획부동산업자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가덕도신공항 인근 토지에서 청석돌을 캐 납품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9000만 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중소기업 대표 A씨(50대)에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63명에게 임금·퇴직금 8800만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직원 25명에게 1804회 한도를 넘겨 연장근로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이 이뤄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한 번 만난 손님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억66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2억9070만 원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유심을 제공한 20대 A씨·B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제공한 유심칩 206개를 받은 조직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2367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A씨(20대)에게 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술값 환불을 요구하던 손님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압박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수사기록을 유출한 변호사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벌금 70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부산항운노조 간부의 형사소송 기록 속 진술조서 사본을 노조 위원장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기존 직원 5명을 통해 국가 보조금 68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노무 컨설팅을 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