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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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조직에서 번역을 맡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11월 약 19억 원을 조직에 벌어준 혐의를 받았고, 단순 번역으로 사기를 방조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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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 A씨(30대)에게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 B씨(30대)에게 징역 9년, C씨(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텔레그램 채널로 대마와 환각버섯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업으로 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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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보복 운전을 하고 보행자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동구에서 택시 범퍼를 들이받고, 일주일 뒤 중구 횡단보도에서 5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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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오피스텔 관리업체 직원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수리 요청으로 방문한 직원의 머리를 물컵으로 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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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등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용인기흥역세권 제2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임직원과 관계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명의신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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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6년간 교육청 지원금과 민간 위탁금 6억7천여만원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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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이수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7월 후배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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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부검비를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검비를 자신의 계좌로 162차례 이체해 1억 23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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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교통공사 용역 수주를 빙자해 투자금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과 2019년 부산교통공사 용역 사업 투자 명목으로 B씨에게서 2억 4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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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전 교육지원청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재판부는 면접 점수 변경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고,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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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유학생 A씨에게 테러자금 조달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쯤 UN 지정 테러단체 'KTJ' 자금 모집책에게 2차례에 걸쳐 77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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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경찰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A씨(5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자신을 밀쳤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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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 15층에서 프라이팬 등을 던져 차량을 부순 A씨(40대)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물건을 던져 승용차 5대를 수리비 합계 9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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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5억 5000만 원을 받은 A씨(50대)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5억5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 전무 B씨에게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2억8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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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6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투자설명회를 열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700여명에게서 총 19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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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만취 오토바이 운전으로 2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부산진구 부암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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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부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문자 발송 비용 3338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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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통고처분을 하려는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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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북한을 무단 오간 50대 외국인 선장 A씨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부산에서 북한 원산항을 오갔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 처벌 전력이 없으며 3개월가량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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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2023년 1월 해운대구 공사 현장 시공사에 4차례에 걸쳐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91만여 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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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숨진 아버지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A씨(40대 남성)에게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망 사실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방치 기간도 짧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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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 투약 후 운전한 2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케타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을 들이받았으며, 차량에서 케타민 34.86g과 엑스터시 1알이 나왔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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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아기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21일 부산 연제구 노상에서 한 살배기와 생후 8개월 된 두 아들을 안은 채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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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명에게서 6억5000만 원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