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주 후 집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더 마셨고,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허위로 성폭행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업소 운영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허위 진술로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동원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을 속여 간병비를 주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가 곧 투자를 받는다고 속여 449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화장품 매장에서 난동을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직원 태도를 문제 삼으며 약 50분간 사장과 통화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40대 상장사 임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대 여대생과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 투약·소지 혐의를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성은씨에게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2020년 2월 신당 창당 과정에서 허위 입당원서 1162장을 작성한 혐의이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와 B씨(전 브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는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전 국회의원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예치금 약 90억을 다른 코인으로 바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방해했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유흥주점 등에서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50대 A씨에게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개 주점에 약 216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데이팅 앱에서 여자 행세로 돈을 받아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이 2억7000만원에 달하며, 재판부는 약 1억3000만원 변제와 자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로 알고 박스를 전달했으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수사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벌금 4000만 원·추징금 15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강남경찰서 근무 중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20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신성식 전 검사장과 B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나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펌뱅킹 승인 청탁을 은행 부행장 등에게 알선한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노조 간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서울 강서구 공사장에서 인부 고용과 발전기금 30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부인하다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영업 자료를 삭제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9개월, 다른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여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 후 매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나눠 주기로 하고 이를 3회 이상 지키지 않았고, 감치 10일 결정을 받은 뒤에도 약 1년간 이행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사제 폭탄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들어 40분가량 주변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별거 중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금천구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집회를 방해한 A씨에게 집시법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14일 약 5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음악을 틀며 집회를 방해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건물 출입로를 막은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사용권 분쟁 중 2023년 3월경 진입로에 승합차를 세우고 계단 위에 정빙기를 놓아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손실을 조작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A씨·B씨에게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TF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해 성과급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을 받았고, 1289억원 손실을 숨기려 1300억원 이익이 난 스왑거래를 허위 등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투자금 3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2배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은 뒤 코인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